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체크

노인연금 수급자격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빈곤율은 OECD 1위입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필연적이며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돈이라는 얘기죠. 오늘은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요건들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점진적으로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에서는 늘 예산을 가지고 난리이지만 한 가지는 이견이 없는 듯 합니다. 바로 어르신들 노령연금 관련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0조 원 넘게 증액이 확정되면서 이제 곧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되며 점진적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70%까지 분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두에게 지급하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은 역시 세금이라는 제한된 제원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이겠지요. 기초연금 30만원 절대 적지는 않지만, 부자 어르신들께서는 수령하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나요? 우리나라가 더욱 부유해진다면 모두에게 돌아갈지요.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인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소득과 재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며 소득의 경우 부부가구라면 합산소득이 2,192,000원(월) 미만, 단독가구는 1,370,000원(월) 미만일 때 수령할 수 있고 재산은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부동산만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7억 9천만 원 미만이면 수급자격이 됩니다만 매년 금액은 미세한 변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기준은 65세 이상 노인 분 중 형편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나는 김 영감 보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는데 이상하게 받질 못한다고 느끼시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직접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른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근본이 되니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생일이 지났다면 바로 관공서에 가서 알려져 할 것입니다. 65세가 되면 신청하시면 되고 안된다면 어떤 이유로 노인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지도 알아두면 더 낫겠죠?

개인적으로 노인연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 이유는 세금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일궈낸 어르신 중에서 본인의 뜻하지 않게 가난을 지속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정말 엄청나게 큰 액수일 수도 있기에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지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라면 존속되어야 할 좋은 복지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은 깎아도 될까?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준 뒤, 이 액수만큼 생계급여를 깎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는데요.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기초연금 등 이전소득을 기초생활수급액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소득에 포함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5조 1항4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신청인들은 기초생활수급액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소득에 기초연금을 포함하면 그만큼 생계급여 수급액이 줄어들어서 헌법의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기초연금이 노인 복지 혜택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액이 감소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에서는 “노인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이 일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삶의 질이 기초연금 수급 이전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국가는 장기요양보험제도나 재가급여 등 다양한 노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어서 해당 시행령이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시 덜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37만 원 초과 148만 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219만2000원 초과 238만8000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2020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노인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 각종 사회 수혜금과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받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공적연금은 본인과 회사 등이 적립한 연금을 받는 것이고, 연말정산 환급금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어서 현금 수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이 비율은 2014년 34.1%, 2015년 36.3%, 2016년 36.4%, 2017년 35.7%, 2018년 41.7% 등이었다. 최근 2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결국 지출이 많아진다는 것은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단 얘기인 셈인 것이죠.

중앙정부가 아동수당 및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늘리고 있고 청년수당 등 각종 수당 지원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확산하고 있는데 특히 아동수당은 어린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인데 올해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혜택 연령이 1세 더 올라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추세이죠.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요.

세출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 노인, 아동 할 것 없이 지출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세히 살펴보시고 체크해보신 뒤에 관공서에 들러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이런식으로 생겼고 본인, 배우자 등의 작성란이 있으며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입하셔야 하는데 관공서에 보통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공무원에게 여쭈어 보시면 되고 돋보기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만 고장나서 없는곳도 있을 수 있으니 관공서 가실때는 꼭 돋보기를 챙기는것도 좋아요.

노인연금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이렇게 질문하는 곳들과 답변이 많이 있는데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들도 있으니 시간되실때 이것들도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어르신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유선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도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준다고 하니 이 또한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인 기초연금과 수급자격에 대해서 다루어보았는데 어르신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