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 30만원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인연금 30만원

대한민국에선 현재 노인연금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지급을 보증하고 있으며 노인이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도 노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대상자 확대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3,750원,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해드리고 있으며 현재 국회를 통과한 노인 연금법을 보면 2020년도에는 하위 40%, 2021년 하위 70%까지 확대하여 노인 기초연금을 지급해드리는 범위를 확장하여 30만원 인상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인연금 30만원이 오른다는 개념보다는 3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더 확대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금액은 당분간 30만원에서 더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노인연금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액을 살펴보면 노인 1인 가구는 월 소득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의 경우라면 노인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노부부의 경제적 사정이 괜찮다면 받을 수 없던 노인연금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었는데요. 지금처럼 노인연금 수급자가 확대되어 정말로 70%까지 수급자의 비율이 높아진다면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 대폭 확대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정부 자료를 보면 전체 노인 인구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하니 나름대로 어르신들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조금 이른 감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노인연금 월 기준액은 25만원이지만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되기 때문에 30만원 수령하시는 분들도 나오시는 것이고 가구 소득 및 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65세 신규 진입 등으로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노인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사회에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고 OECD 노인 빈곤율이 매우 안 좋게 나온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으며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재정지출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 중 하나입니다. 노인연금 지급은 불가피하지만, 이것은 양날의 검이기도 한 것이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연금 30만원 받으시려면 현재로선 가계 소득이 적어야 하는데 특별히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하위 70%만 된다면 2021년부터는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부분들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습게도 노인연금을 30만원 받기 위해서 기존에 벌던 부부소득이나 개인소득을 일부러 줄이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버스나 지하철 등을 무료로 이용하시는 노인의 비율도 매우 높아지고 있어서 이 또한 서울지하철은 적자가 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확대되어 노인연금 30만원을 받게 되실 어르신들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셔도 자동으로 지자체나 동사무소에서 인지하여 처리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처리가 매우 늦어지면 소급하여 받을 수도 있는지 꼭 문의해보시고 찾아가 보기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런 노인연금, 기초연금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 매체 등을 통해서 그 당위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 야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노인 빈곤을 개선하는 생각들은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노인연금 3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동사무소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여 물어보시면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시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동사무소 공무원들 매우 친절하고 상냥한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의 공직자들이 아니라는 느낌도 많이 받으니까 천천히 하체 운동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오가면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인연금 30만 수령하실 방법들과 나라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정부나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변경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동사무소를 오가시면서 담당 직원들에게 종종 물어보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생각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생각은 확고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위기를 깨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국민연금은 2060년쯤 고갈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과 노령연금도 관계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현시대를 사는 20대들에겐 향후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엔 과연 노령연금 30만원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나중에 취업하면 세금을 엄청나게 내긴 하는데 진짜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기나 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들도 많고 어찌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사회적으로 모든 합의가 이루어지고 점진적으로 보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의제인 만큼 국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 올 바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나라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되어버린 것 같은데 미약하지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에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