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격요건

기초연금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 자격요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단 누구나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학교 선생님 또는 군 생활을 아주 오래 하셔서 이와 관련된 연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지금 받고 계신 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셈인데 사실 어느 정도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만한 대목이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비싼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배기량이 매우 높은 차량을 끌고 계시는 노인이시라면 또한 기초연금 자격요건 범주를 벗어나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부자인 노인까지 돕는다는 것은 나라가 미국보다 부자가 아닌 이상, 북유럽보다 복지가 더 빵빵하지 않고서야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아도 연금 생활을 하는 나라가 너무 많은데 출산율이 곤두박질치고 있어서 여느 선진국이든 할 것 없이 다들 거대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율이 높아져야 이 아이들이 자라서 열심히 일하여 세금도 내고 또한 그 재원으로 우리가 늙었을 때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선순환구조가 되어야 할 텐데 요즘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아이를 낳지 않으니 참 안타까운 상황이면서 한편으로는 또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너무나도 잘못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끝으로 기초연금 자격요건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상위 30%의 부자 노인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정책은 정치적인 상황과 국가 세금의 상황에 따라 앞으로 거대한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 모두가 같이 잘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르신분들 옛날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인간답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초연금 자격요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